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기금의 운용을 위한 국가재정법상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원전산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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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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