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9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이용 판매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갑을관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 규정이 미비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판매자 간 거래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이 많으나 사전 예방 체계가 부족합니다.
거래 계약 명시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판매자의 단체교섭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거래 조건이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4.07.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