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3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제한 등 독점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이용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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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4.10.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