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무사는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에 기여하고 있어요.
세무사 자격자 중 일부가 등록하지 않고, 세무법인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무사 직무를 명확히 하고,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세무의 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세무사가 세출의 적정성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의 다른 법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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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