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의안번호 2204619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격대학 협의체를 법적 근거 위에 설립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격대학은 협의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만 운영해요.
다른 대학 협의체는 법률 근거가 있지만 원격대학만 법규적·재정적 차별을 받아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으로 설립해서 원격대학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원격대학의 발전이 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의 다른 법안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024.08.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