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정 전 상속건에 대해서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여러 번 연장되었지만 개정 전 상속건에는 미적용돼요.

상속 시점에 따라 납부 기간에 큰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 전 상속받은 경우에도 남은 세액에 확대된 기간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상속세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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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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