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원순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관명이 매립 중심이라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상 부정적 이미지로 주민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운영과 국외 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실제 역할이 명확해지고 위상이 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