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사장, 이사 3명 이내, 감사로 구성됩니다.
공공기관 운영 법령 변경에 따라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야 하고, 단체협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했습니다.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 운영에 노동자와 주민의 참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