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에서는 일부 서비스 제공자만 성범죄정보 삭제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해외 플랫폼들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정보를 관리하게 돼요.

통과되면

  • 불법 성적 영상물의 유통이 더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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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5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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