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와 언어적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 사이트나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 대상 성적 행위, 성적 대화 유도, 성적 모욕, 스토킹 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 수준이어야 하고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해 온라인 성적 침해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와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가 더욱 엄중히 처벌되게 됩니다.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