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인사개입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 대상 사건을 조사해요.
통과되면
-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시민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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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