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8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는 주가조작·뇌물·명품백 수수 등 여러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구명 로비 등을 수사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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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0.17 접수, 수정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09.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06.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