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어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사업자가 난립하고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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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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