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블랙컨슈머로 인한 부당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소비 성장으로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와 블랙컨슈밍이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용자에게 올바른 이용 책무가 없고, 거짓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에게 공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책무를 부과하고, 거짓 사실로 타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한 소비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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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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