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 등 정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만든 가공 영상이 유포되면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거짓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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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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