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치과 필수의료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치과 필수의료 역량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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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