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2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타인 얼굴이나 음성을 무단 편집한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만들어진 딥페이크가 유포될 의도 없이도 널리 퍼질 수 있어요.

대학가 딥페이크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무단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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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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