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3525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부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