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를 규제하고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상합성 기술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경찰 신고 사건 중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를 거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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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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