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김 양식의 친환경 영양제 개발과 보급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김 양식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최근 이상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 사용이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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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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