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5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김 제품의 기술개발과 지원은 규정하지만 종자 육성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김 종자는 김산업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김산업의 정의와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 지원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김산업의 기초 기반이 강화되고 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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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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