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3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금지하고 제작·소지·시청자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교사, 여군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합성 영상의 제작·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금지는 물론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가 합성 영상 피해 실태 파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성범죄의 제작과 유포가 근절되게 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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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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