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도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없어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어도 서비스 제공자가 조치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시 즉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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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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