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세수 미달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세수추계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2023회계연도 불용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연 3회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세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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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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