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체납 시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올라가고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