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조사·분석 대상을 도로 내 사고에서 도로 외 사고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합니다.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록되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에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 외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됩니다.
-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와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