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0286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해 군 의무장교를 양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의료기관이 단기복무 군의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소속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6년 교육 과정을 통해 의무 장교를 양성합니다.
통과되면
- 군 의료인력 수급이 안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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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10.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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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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