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한도 설정과 중독 유도 알고리즘 차단에 친권자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하지만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해요.

청소년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에는 반드시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 법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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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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