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6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봉사단체로 교통안전 지도와 거리질서유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봉사활동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보험가입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1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