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51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경북 예천군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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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