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0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청소년이 외국 주요 입법례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19세 미만에게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되, 보호자 동의 시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중독성 콘텐츠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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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3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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