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확대하고 급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휴가·휴직 기간이 부족해요.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휴가를 못 쓰는 근로자가 많아요.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지원해서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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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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