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시행되고 있어요.
인증 품목 중 2개가 KS인증과 겹치고 기준도 거의 같아서, 2014년부터 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여 인증 제도를 간소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증 제도가 단순화하게 됩니다.
- 순환골재 품질관리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