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리나라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증가해요.

현재 게시물·댓글에 접속 국가가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댓글의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여론 조작이 줄어들고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