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취득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해요.

처벌이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치는 반면 가해자는 조회수 증가로 오히려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유포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거짓 유포는 벌금 1억원까지 높이고 취득 수익을 몰수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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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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