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2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 설치 조항이 포함돼요.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해요.

국가재정법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이 법적 근거 아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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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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