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3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놀이터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놀이터는 환경위생 유지·관리 대상 학교시설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법적 관리 기준이 없어요.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를 명확히 포함해요.
통과되면
- 학교놀이터의 환경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학생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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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