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자를 심의하고 서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는 회복되지만 서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심의·의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훈을 건의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선양되고 애국정신이 계승·발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