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올리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 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평가·경험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지만, 삭제·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 유통을 정보통신망 불법정보에 포함시켜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합니다.

통과되면

  • 성매매 알선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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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9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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