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자문합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중요해졌지만 심의대상에 국제협력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