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할린동포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내유족을 정의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과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3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