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악화되는데 정책이 실제 효과를 미치는지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 편성과 결산 단계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예산 편성 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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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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