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재원배분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재정운용에 따라 좌우되면서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대학원생·학생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계획을 법에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생태계가 정부 재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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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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