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 주관의 생애주기별 검진에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학생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있어서 검진 자료가 소실되고 활용도가 저조해 사각지대가 생겨요.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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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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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