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정부 사업의 심사 기준을 올리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규칙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오래전에 정해져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준이 낮아 많은 사업이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에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정부 예산이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 국가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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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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