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기관은 직접 배출보다 투자·대출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에요.

미국 캘퍼스나 국내 신한·KB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화석연료 기업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는데,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감축 이행실적이 국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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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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