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정점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국가재정법에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재정 관리 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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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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