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7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교육·과학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기본권 침해, 편견 확산, 디지털 격차 같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며,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06.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05.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