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7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법을 정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돼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이 진흥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06.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05.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