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6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후 국가산업단지 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고쳐요.

쉽게 풀어 보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기금 설치를 법으로 정하려면 국가재정법을 먼저 고쳐야 해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이 기금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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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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